[2009 국감]법무장관 "공안사범 자료 필요없으면 폐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안사범 자료의 필요성 여부부터 검토해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하고, 필요성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시대에 맞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공안사범의 이름을 입력하면 대상자뿐 아니라 남편, 아버지 등이 모두 나온다. 공안관리 카드는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과거 공안사범 자료는 대검 공안부장까지 했지만 자료가 아직 있다는 것은 이 의원의 지적 후 알게 됐다"며 "알아보니 1981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었다. 근본부터 검토하고, 협의회를 개최해 현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협의회 개최 등 재검토 결과를 보고해 달라"며 "막연하게 하지 말고, 연좌제 부분 및 필요하다면 범위까지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