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공안과장..연이어 TK·고대출신

참여연대, 법무부 10개 주요직책 인사 내용 조사 결과 발표
법무부 요직자, 수사핵심 기능ㆍ고위 검사 승진 뚜렷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10개 주요 직책에 임명된 검사들 중 대구경북(TK)지역 및 고려대 출신 인물이 대폭 늘었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법무부 주요 직책을 맡았던 검사들은 일선 고ㆍ지검장급으로 승진하거나, 검찰 수사의 핵심 직책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3일 현 정권 출범 후 시행된 세 차례의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주요 직책을 맡은 검사 및 현재 위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살펴본 법무부의 주요 직책은 국실장급인 검찰국장ㆍ기획조정실장ㆍ법무실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ㆍ감찰관 그리고 과장급 가운데 요직이라고 평가되는 검찰과장ㆍ형사기획과장ㆍ공안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ㆍ법무부 대변인 및 현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 등 모두 10개 직책이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와 지난 8월 두 차례의 인사에서 이들 10개 직책 중 핵심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이명박 정부 들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공안 관련 직책인 법무부 검찰국의 공안기획과장(과거 공공형사과장 또는 검찰3과장)은 줄곧 TK와 고려대 출신들을 임명했다.

검찰국장의 경우 2009년 1월 한상대(고려대) 검사, 8월 최교일(경북 영주, 경북고)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기획조정실장에는 2009년 1월 김수남(대구) 검사, 8월에는 최재경(대구고) 검사가 임명됐다.

공안기획과장에는 2008년 3월 이금로 검사(고려대)가, 2009년 1월에는 이상호 검사(고려대)가 임명됐고, 8월 인사에서 이 검사는 유임됐다.

구체적으로는 현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인 2008년에는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공안기획과장(당시 공공형사과장),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에 TK 또는 고려대 출신이 배치됐다.

두 번째 인사였던 2009년 1월에는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공안기획과장(당시 공공형사과장)에 TK 또는 고려대 출신들이 자리잡았다.

세 번째 인사인 올 8월 인사에서는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공안기획과장, 대변인에 TK 또는 고려대 출신이 배치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의 검찰인사에서 법무부 10개 주요 직책에는 총 22명이 임명됐고, 그 중 10명이 TK 또는 고려대 출신(중복된 경우는 제외)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현 정부 이전인 2006년과 2007년 두 해 동안 이들 주요 직책(2008년에 신설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직책 제외 총 9개 직책)에 임명된 사람은 모두 16명으로, 이중 TK 또는 고려대 출신 비중은 3명에 불과하다고 비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2008년 3월과 2009년 1월 정기 인사에서 법무부 주요 직책을 맡은 검사들은 예상대로 일선 고ㆍ지검장급으로 승진하거나, 검찰 수사의 핵심 직책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2008년 검찰국장을 지낸 차동민 검사는 수원지검장(2009년 1월)을 거쳐 이번 인사에서 대검 차장에 올랐고,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소병철 검사는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거쳐 대검 핵심부서 중 하나인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됐다.

같은 해 법무실장을 지낸 한상대 검사도 검찰국장을 거쳐 이번에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법무부 대변인이었던 홍만표 검사도 올 1월 대검 수사기획관이라는 요직에 임명된 후 이번에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승진했다.

검찰과장을 지낸 이창재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거쳐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옮겼고,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을 지낸 백방준 검사도 법무과장을 거쳐 이번 인사에서 법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범죄예방정책국장을 지낸 박기준 검사는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부산지검장으로, 감찰관이었던 곽상욱 검사는 이번에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9년 1월에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겼던 사람들도 이번 인사에서 대부분 핵심보직으로 이동했다고 참여연대는 소개했다.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수남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일선 고ㆍ지검장급인 청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법무실장이 되었던 채동욱 검사는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09년에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김주현 검사와 형사기획과장을 지낸 진경준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직책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금융조세조사2부장이 됐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지연과 학연을 매개로 한 인사가 과거에 전혀 없었던 현상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현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법무부의 주요 직책 중에서도 핵심적인 직책에 특정 지연ㆍ학연에 따른 인사가 반복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또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배치할 만큼 신임하는 사람들이 그 후 준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검찰에서도 수사와 관련한 핵심 직책을 맡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간섭이나 영향력 행사의 수단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