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여야의원, "분양보증 개방땐 분양가 상승" 지적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분양보증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우려가 표명됐다.

이들은 분양보증시장 개방이 건설업계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보증료 차등 부과 등으로 이어져 결국 분양가에 전가돼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게 골자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대한주택보증 등 국정감사에서 김정권 위원(한나라당)은 "분양보증시장 개방으로 건설업계의 보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며 "이는 보증료 차등부과 등으로 이뤄져 분양가 상승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현재 주택분양보증은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대한주택보증이 전담 취급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분양보증 시장이 개방되면 분양보증 취급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보증료가 낮아져 분양가 인상 요인을 막는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김 위원은 소형업체나 지역업체는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보증을 받기 힘들게 된다고 밝혔다. 또 보증주체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형·지역업체의 보증료는 자연스레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곧 분양가에 가산돼 국민들에게 전가될 뿐이라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김성수 위원(민주당)도 다른 맥락이지만 분양시장 개방에 따라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소리높였다.

김 위원은 "보증시장 개방은 국민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대기업 건설사들과 대기업 손해보험회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보증료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중소사업자 몰락함에 따라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라면 시장개방으로 보증료가 인하돼야 하고 분양계약자의 편익으로 이어져야 하나 분양보증료는 분양금액의 0.3% 수준에 불과하며 보증료 인하는 분양계약자가 아닌 건설사의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위원(민주당)도 "보증시장 개방은 반서민정책"이라며 "중소·지방건설업체의 분양보증,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호 등 보완방안도 마련하지 않은채 민영화를 진행하는 건 공기업으로서의 업무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