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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감] "산단 입주업체 66곳, 정화조치 불이행"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중 상당수가 정부로부터 환경오염과 관련한 정화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은 2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오염기준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정화명령을 받은 112개 업체의 명령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7월 현재 46개 업체만이 정화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66개 업체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의 산단별로 보면 ▲인천 한국수출산단 7개 ▲대구 성서산단 12개 ▲서대구산단 12개 ▲울산 온산산단 2개 ▲울산 미포산단 6개 ▲경기 시화산단 10개 ▲전북 익산산단 1개 ▲전남 여수산단 4개 ▲경남 진주상평산단 1개 ▲경남 창원산단 11개 등이다.


권 의원은 “이들 66개 업체 중 현재 정화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가 13곳, 정화계획서만 제출한 업체가 9곳, 나머지 44개 업체는 계획을 수립중인 단계”라며 “몇몇 업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지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아직까지 정화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44개 업체 중 14개 업체는 말로는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하지만, 정화비용 부담이나 정화기술 적용 곤란, 대상 범위 불확실 등을 이유로 명령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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