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국·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

[하노이(베트남)=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21일 베트남 주석궁에서 응웬 밍 찌엣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은 응웬 밍 찌엣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 내외분의 초청으로 2009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문기간 동안 응웬 밍 찌엣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농 득 마잉 당서기장, 응웬 떤 중 총리와도 각각 면담하였다.

금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한국과 베트남 관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정상은 1992년 한국과 베트남간의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양국이 2001년 당시 쩐 득 르엉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이래 정치, 경제·통상, 사회,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폭이 확대된 점을 평가하였다. 이에 금번 방문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정치·안보 협력

양측은 양국의 정상급을 포함하여 고위 인사들간의 상호 교환 방문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종 다자회의 계기에도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회간 교류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격상된 양국관계에 비추어 외교·안보 및 국방분야간 협력과 대화를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연례 차관급 전략대화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정상은 현재까지의 방산 등 군사교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군사교류가 더욱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2. 경제·통상협력

양국정상은 양국간 교역규모가 1992년 수교당시 5억불 규모에서 2008년에는 20배 증가한 100억불 규모에 이른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2015년까지 양국간 무역액을 200억불로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고 동시에 무역 균형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베트남이 지난 20여년의 개혁·개방정책 실시를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켜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가능성과 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작업반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2009년내에 의견 교환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베트남측은 한국이 베트남에서 주요투자국임을 높이 평가하였고, 한국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베트남의 광산자원개발과 가공분야, 은행 분야, 특히 호치민-냐짱 구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호치민-껀터 고속철도 건설사업, 하노이 시내 전철 ‘남호떠이-응옥카잉-랑-호아락’(5호선) 프로젝트를 포함한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베트남측은 동 제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측은 하노이-홍강구간 개발기본계획 수립 사업을 하노이와 서울 양 수도간의 상징적인 협력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베트남측은 양측이 동 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지속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 검토 및 승인을 가속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베트남은 동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3. 개발·과학기술협력

베트남측은 한국의 ODA 공여가 베트남의 경제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한국측은 앞으로도 중점협력대상국인 베트남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국의 개발경험이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양측은 중기발전계획, 금융재정정책, 국토개발계획, 산업기술정책,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노동고용, 환경정책, 농촌개발 분야 등에서 구체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개발 경험 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베트남측은 한국의 신발·섬유산업에서의 발전경험, 경영전략수립,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및 인력 양성 경험 등을 공유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한국측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노동·고용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 노동관련 정부기관간 직업 훈련, 국가기술자격, 고용 및 산업안전보건 등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정보기술과 정보화, 통신, 방송, IT 인력개발 분야에서 협력과 정보 공유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에너지 가격상승과 지구온난화 대처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베트남측은 녹색성장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동 분야에서의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베측은 자국의 원자력법령과 제도 수립 및 인력양성 등 원자력 기술발전을 위해 한국측이 지원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향후에도 동 분야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사법·영사 협력

양측은 인적 교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영사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간 사법공조체제 보완 구축을 위해 수형자 이송 조약의 조기 비준 및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상대방 국민들을 위해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이행 조치들을 관심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감안하여 한국 거주 베트남인 및 베트남 거주 한국인을 지원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약속하였다.

5. 사회·문화협력

양측은 양국민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 관광, 교육, 청소년, 예술, 방송, 스포츠, 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양국간 인적 교류, 특히 청소년간의 상호교류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청소년 교류활성화를 위한 이행 조치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베트남측은 처음으로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Vietnam-Korea Week" 기간중 다양한 문화행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한국측은 베트남측이 하노이 정도 1,0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베트남과 한국간 문화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양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지난 6월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결과를 환영하고 동 정상회의가 한국-ASEAN 협력관계를 점검하고 이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동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측은 2010년 베트남의 ASEAN 및 ARF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였다. 한편, 베트남측은 2010년 한국의 G-20 의장국 수임 및 G-20 회의 개최를 축하하였다. 양측은 한-ASEAN 협력관계, ASEAN+3, ARF, EAS 및 APEC 등 지역협력체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견실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SEAN 공동체 창설 과정에서 ASEAN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기후변화, 테러리즘, 해적, 마약, 개발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을 위한 UN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UN 등 국제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국측은 베트남이 2008-2009간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한국측은 2010년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포럼(EAF)을 환영하고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측은 한국의 2011년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과 2012년 여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금번 방문 결과가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고 발전?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베트남측의 우호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응웬 밍 찌엣 국가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응웬 밍 찌엣 주석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