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 토지대장+지적도 통합 서비스 구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부터 읍·면·동에서도 지적도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시·군·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 체계를 개편해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지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적 민원행정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한다. 팩스(fax)민원으로 원격 발급 받는다고 해도 도면의 경계 식별이 어려워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
국토부는 이에 내년(2010년) 1월부터 읍·면·동에서도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할 수 있게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제증명 교부 기능을 수정한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일환으로 토지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통합한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입체적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400억원의 시간 및 교통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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