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대법원 판결문 5%만 공개"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연간 대법원에서 선고되는 판결 가운데 공개되는 판결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연간 2만여건의 선고를 하는 반면, 법원도서관과 대법원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공개되는 판결문은 선고 건수의 5% 정도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판결문을 모두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인정사항 등을 면밀히 삭제해 공개하면 된다"며 "대법원이 공개 원칙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