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원주민 몰아내는 도시정비사업"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시행한 주거환경정비사업 결과 원주민 평균 정악률이 50%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의원은 29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정감사에서 "재건축 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원주민이 정착해야 하나 오히려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공영 개발을 통해 도심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을 개발하는 사업방식이다. 무허가 판자촌 지역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실상 원주민 정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지난 2005~2009년 8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총 39건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이뤄졌고 1만2101가구의 원주민이 이주했다.

또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주민 평균 정착률은 49%대로 10명중 5명은 정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심지어 1%, 2%, 3% 대 등 10% 미만대의 재정착률을 보이는 곳도 무려 7지구에서 나타났다"며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정비사업의 목적은 계속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