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pos="L";$title="";$txt="";$size="280,187,0";$no="2009101908322839556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한국은행은 보유 외환을 헐값 수준에 넘기고 이를 다시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 관리능력이 비가 제때 오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못하면 흉년이 드는 천수답이다"
지난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이다.
배의원은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사무관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출신의 초선 의원이다. 초선이지만 경제전체를 가늠하는 내공과 진중한 행보로 국감장에서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해외 장기 연수자에게 급료 외에 1인당 7000만 원에 이르는 경비를 더 지급한 것을 지적한 것도 배의원이다.
배의원은 이번 국감을 1년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정부경제정책의 실책과 각 기관의 경영 낙맥상을 찾아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안을 내놓기 위한 일찌감치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식공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를 불러 따지고 캤다. 부진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차례 자료 요청을 거듭했고, 미진한 분야나 의심쩍은 부분에 대해선 직접 발로 뛰며 증빙자료를 찾아 헤맸다.
이러한 결과물을 토대로 외화관리 등의 통화금융정책이나 그 밖의 사안도 정밀 조사했고 관세청의 무역비리 등도 집중 추궁,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한 밀수와 밀수신고 포상금 집행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등을 밝혀냈으며, 국세청의 미미한 가짜 양주 단속 실태, 대기업 위주의 발주 행태 및 허술한 체납관리 등을 공론화시켰으며, 국유재산의 부당한 재임대료의 현황, 턴킨 입찰 의혹 제기등 크고 작은 국정의 난맥상을 심도있게 분석,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의원은 남은 국감에 대해서도 "지엽적이고 선정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기보다 마지막까지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중심의 감사를 추구할 계획"이라며 "국감을 통해서 제기한 관련 기관들의 지적 사항 및 문제점들의 차후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을 요구,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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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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