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국회 국방위의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초선의원이지만 국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방분야의 정책통으로 자리매김한 것.
현장을 중시하는 방송기자 출신이라는 배경이 발로 뛰는 국감준비를 가능케 했다는 평가다. 경기 포천·연천이 지역구인 김의원은 이번 국감을 위해 8개월전부터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군사시설 및 군유휴지 활용방안을 점검했다.
이런 철저한 준비 끝에 국방부에서 열린 국감장에서는 생생한 인터뷰와 사진을 활용한 군의 개인사유지 무단점용실태와 불법적인 지상권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군 유휴지의 매각이라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와 정치인들의 동향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지휘보고' 문건을 공개하며, 국방부조사본부의 행태는 법에 규정된 업무범위를 넘어선 정치군인의 행태임을 비판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을 쩔쩔매게 만들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생국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국방규제개혁, 방치된 군사시설과 군 유휴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안보와 경제의 상생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호응을 얻기도 했다.
김의원은 13일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최신형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 필요한 미사일 부족을 거론하며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고가의 전력을 무리하게 운용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이라고 지적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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