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줄어드는 가계소비..교육.의료비 부담 겁난다

가계소비 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의 3분의 1수준 불과..대책 절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가계소비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도 수출에 비해 크지만 지난 2000년 이 후 가계소비 증가율이 수출증가세의 3분의 1수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구재 가격하락을 동반한 소비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양상을 보여 교육과 의료비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은 18일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특징’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생산성 향상에 의한 소득증대 및 사교육비 경감, 거주자 노인의 일할 기회 확대 및 의료비 민간부담 경감 등을 통한 내수확대로 해외발 경제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가계소비는 GDP의 53%, 수출이 52.9%, 고정투자가 29.3%를 차지하고 있다.

부문별 부가가치 및 고용.취업유발효과를 보면 부가가치에서 소비가 0.81로 수출(0.60)이나 고정투자(0.78)보다 앞섰고 취업에서도 내수가 최종수요 10억원당 17.2명으로 고정투자(14.54명)나 수출(9.43명)보다 크게 앞섰다.

그러나 가계소비의 경제적 비중은 지난 2000년 54.5%에서 작년 51.5%로 줄어든 반면 수출은 같은 기간동안 30.6%에서 46.1%로 급격히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연평균 수줄증가세가 11.9%에 달한 반면 가계소비는 3.4%로 수출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의 경제적 비중(53.0%)은 일본(56.6%), 미국(70.1%), 영국(64.1%), 호주(54.7%), 캐나다(55.7%)보다 뒤쳐지는 것이다.

특히 가계소비 형태적. 구조적 특징을 보면 의료비와 교육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서비스화되고 있다.

서비스의 소비지출비중은 올 상반기 현재 59.4%로 2000년 말대비 5.1%나 급증했고 이 가운데 교육은 7.4%로 2000년대비 2.0%포인트, 의료비 역시 5.0%로 2.2%포인트 늘었다.

반면 재화의 소비지출은 2000년 45.7%에서 올 상반기에는 40.6%로 5.1%나 줄었다.

이에 따라 가계소비 전체 지출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지만 작년 기준 가계소비 중 서비스 소비지출 비중은 59.5%를 차지해 미국(59.7%. 07년 기준)이나 호주(58.7%), 일본(57.5%)과 대등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비 중 교육비 지출은 올 상반기 7.4%로 2000년 대비 2.0%포인트 늘었는데 이 중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올 상반기 3.6%로 2000년 대비 1.7%나 늘어난 반면 공교육은 3.8%로 2000년보다 0.3% 늘어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 비중(7.4%)은 일본(2.2%), 미국(2.6%)의 3배 수준이고 영국(1.4%)에 비해서는 6배를 뛰어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의료비 지출도 급속이 늘어나고 있다.

가계소비 내 의료비 지출비중은 2000년 3.9%에 불과하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6.4%로 2.5%포인트나 늘었고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올 상반기 6조320억원으로 2000년의 2조2560억원의 3배에 육박했다.

의료비 지출비중은 민영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19.1%)을 제외하고는 일본(4.1%), 영국(1.6%), 호주(5.5%), 캐나다(4.4%)를 상회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민간분담률도 45.1%로 일본(18.7%), 캐나다(30.0%), 프랑스(21.0%), 독일(23.1%)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이 기인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내구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명목 가격기준 내구재 소비비중이 2000년 9.7%에서 올 상반기 6.9%로 떨어진 것도 서비스 소비지출 비중 증대를 유발했다.

또 우리 국민들의 해외소비지출 비중(3.0%)은 일본(0.9%), 미국(1.3%), 호주(2.5%)보다 높은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김명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내수확대를 통한 해외발 경제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대학교육 선호 성향을 해소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노인의 일할 기획 확대 및 의료비 민간부담 경감, 가계부채 조정, 생계형 필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 등을 통한 구매력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