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檢 '조두순 사건' 법적용 잘못"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조두순 사건'과 관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 경찰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면서 "(검사는)정확하고 치밀한 실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검사 대상 강연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검사 한 명이 잘못하니까 전체가 질책받는다. 항상 물어보고 배워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구속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구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설문조사하면 평균 이하일 것"이라며 "이는 공정성의 문제로, 국민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배들의 잘못"이라고 언급,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실추돼 있음을 인정했다.

이밖에 이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법률지식 이외 외국어 등 전문지식을 갖출 것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이기에 인품관리에 소홀함이 없을 것 ▲상사와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말 것 등을 조언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보다 어떤 일을 했는지로 평가받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면서 "장관직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검사가 틀림없이 우대받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테니 안심하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