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정당공천 추진"..서울시의회 논의 본격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각 정당이 후보자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서울시의회가 이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진성)는 최근 열린 정책연구 발표회에서 "서울시교육감 선출시 정당공천을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 법률이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정당표방을 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 아예 정당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대치초 교장)은 "교육의원을 다시 분리독립하고 정수도 139명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교육위원회도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수 한성대 교수는 "교육의원, 교육감의 정당가입 제한규정 삭제와 교육의원의 정당비례대표 선출은 좀더 많은 논의를 거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용훈 서울시의원은 한강르네상스사업 정책과 관련, "기후변화에 대한 치수기능의 중요성과 복원은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고 알렸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정책연구발표회에서 제기된 두가지 정책 대안을 시의회에서 논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2004년 시의회 정책자문기구로 만들어졌으며 시의원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 3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