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치 사실상 상향 조정.. "3분기 성장률 낙관 전망"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사실상 '마이너스(-)' 0%대로 상향 조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 '올해 0%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냐'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식적으론 -1.5% 성장이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달 말에 나오는 3·4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더 낙관적일 것이란 전망을 갖고 있다"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은) 0%와 -1% 사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5% 달성엔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온 바 있으나, 공식 석상에서 '-0%대'를 직접 언급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전날 열린 국감에선 '올해 경제가 0%에 가까운 마이너스로 성장하고 내년에는 4% 성장할 것으로 보냐'는 강운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강만수 전 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9월말 예산안 제출 당시 5%였으나 11월 초 수정예산안에선 4%로 조정했으며, 그해 12월 중순 경제운용방향을 발표와 함께 다시 3%로 낮춰 잡았다.
이후 올 2월 윤 장관은 취임 직후 세계 금융·경제위기에 따른 경기 하강 속도를 고려해 -2.0% 성장을 목표치로 삼았다가 6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는 -1.5%로 0.5%포인트 다시 올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전력 소비량 기준으로 상위 20%에 대해서만 과세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대형 냉장고와 에어컨, 드럼세탁기, 텔레비전(TV) 등 에너지 다(多)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5% 부과 방침과 관련해선 "전력을 제일 많이 쓰는 제품 중 상위 20%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 시기에 대해선 "현재 미국은 의료 개혁이 시급한 현안이어서 (FTA 비준은)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전했으며 "인도와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내년 1월1일, 유럽연합(EU)과의 FTA는 내년 7월쯤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대북(對北) 그랜드 바겐' 정책에 대한 재정 수요를 묻는 강 의원의 질의엔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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