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국민연금공단, 가입자 정보 불일치 31만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가입자 관리 소홀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31만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 의원은 13일 국감연금공단이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자료와 연금공단의 가입자 이력사항을 대조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30만9825건이고 해당 징수보험료는 690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5만9298건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25%에 달하는 1만4996건이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이후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같은 사람이 2개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관리되어 연금을 적게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만4302건은 가입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인 재외동포 1명을 2개의 관리번호로 관리해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사례도 48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돼 연금공단의 부식한 가입자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30만9825건에 대한 검증과 수정을 지시하고 이중으로 관리되던 재외동포인 사업장가입자의 이력사항을 정정, 이들에게 과다 징수한 연금 보험료를 환급 조치하도록 주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연금공단이 기본적인 가입자 정보에 대한 관리조차 되어 있지 않아 충격적"이라며 "가입자 정보가 맞는지 확인v작업을 서두르고 과소지급자 및 이중 징수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