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경주방폐장 안전성·공기지연 추궁 빗발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3일 경주 월성원전에서 진행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주방폐장 부지 안전성 논란과 방폐장 건설공기 지연에 대한 추궁이 빗발쳤다. 또한 방폐장 사업이 한수원과 방폐물공단을 이원화된 점, 한수원의 원전수출 목적의 무리한 해외사채 발행과 급증하는 부채에 대한 우려도 지적됐다.

경주방폐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은 이날 "한수원이 안전성을 이유로 경주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동굴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경주 방폐장의 기존배치를 변경하는 최적배치(안)'을 공개하고, "한수원은 경주 방폐장 내 6개의 처분동굴을 기존 위치보다 오른쪽 위로 배치하고 각 동굴의 길이도 기존보다 짧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처분동굴은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한수원이 처분동굴의 위치 변경을 검토했다는 것은 처분동굴의 지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19년간 천신만고 끝에 해결지은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이 불과 3~4년도 안돼 다시 부지 안전성 문제로 비화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한수원과 방폐물공단에 책임을 따졌다. 그는 "지난해 지질이상 여부를 인지했는데도 9개월간 시간을 끌며 문제를 덮어둔 것은 처음부터 대처가 미흡했다. 지경부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러시아의 사례처럼 전문가들은 방폐물 처분용기는 300년 이상의 설계수명이 고려돼야 한다고 하는데 한수원이 처분용기의 설계수명을 60년으로 설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명규 의원과 김 의원 등은 "방폐기금 여유자금 3257억원이 있음에도 한수원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자비용만 100억원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면서 "한수원은 위탁사업을, 건설은 방폐물공단이 맡아 이원화되고 있다"며 사업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우제창 의원과 주승용 의원등 야당의원들은 한수원의 과다부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수원은 2030년까지 원전(20기) 건설투자비에 약 200조원이 필요한 상황. 우 의원은 "대부분 해외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인데 2015년에는 부채비율 241%, 2015년까지 이자비용만 3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020년이면 한수원의 부채가 50조원에 이르며,부채비율도 올해 97.2%에서 2020년에는 488.5%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