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원전건설계획, 부지·재원·연료 모두 불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부지 확보는 물론 재원, 연료확보 등에서 총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정감사에 대한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작년 8월27일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원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작년말 26%에서 2030년까지 41%까지 늘리고 발전량의 비중은 36%에서 59%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설비규모를 약 4만2716MW까지 확대해야한다.

주 의원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20기외에 추가로 19기를 더 건설해야한다"면서 "그러나 19기 중 14기는 원전부지를 확보한 상태이지만 나머지 5기는 원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부지확보를 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한수원은 원전건설에 2020년까지 37조4000억원, 매년 5조6000억원을 투입해야하는데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2020년이면 한수원의 부채가 50조원에 달하며, 부채비율도 올해 97.2%에서 2020년에는 488.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원전을 2020년까지 건설해도 이 정도로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되는데, 계획대로 2030년까지 19개의 원전을 건설한다면 한수원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되겠나"고 따졌다.

주 의원은 또 "전세계 429기의 원자력발전이 2030년에는 700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연히 우라늄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원전을 확대 건설하려면 당연히 저가의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할텐데, 한수원의 대책은 장기구매와 수입선 다변화라는 막연한 대책과 캐나다의 우라늄 광에 진출하고 있다는 정도의 대책만 갖고 있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