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방폐장 건설 일원화 시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13일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질의서를 통해 방폐장 건설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현재 방폐장 건설은 방폐공단 설립 이전에는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주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방폐공단이 2009년 1월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폐장 건설공사는 여전히 한수원에 주관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2일 방폐공단과 한수원이 양자간 협약을 체결 하여 당초 예정이었던 2010년 6월까지 1단계 처분시설 완공때까지 한수원에 건설사업을 위탁하기로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

이에 대해 김 의원은 " 방폐장 건설 및 영구저장용 철근 콘크리트 관련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한수원과 방폐공단이 이원화되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 위탁사업자인 한수원에서는 신규원전건설, 해외수주 등 국내외 신규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공사기간이 30개월 연장되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양자간 업무위탁은 2010년 6월 1단계 공사까지 방폐장 건설을 한수원에 위탁하는 것이었으나, 공기가 30개월 연장된 만큼 협약을 새롭게 변경해야 하고 회계연도 불치로 인해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0년 6월까지만 한수원에 위탁하기로 했던 만큼 회계연도 불일치에 대한 혼선을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해서는 당장 2010년 1월부터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전담기관인 방폐공단이 방폐장 운영과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