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소기업 채무상환 유예 일보후퇴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부채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개인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겠다던 일본 하토야마 정부가 일보 후퇴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금융 규제당국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채무사완 유예 계획은 자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상환 유예가 금융권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겨내지 못하고 ‘강제 시행’에서 ‘자발적 참여’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채무 유예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일본 금융상은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부도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을 원조하기 위해 대출 원리금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은행권 반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채무 유예가 부실채무로 이어져 실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신정부 출범 이후 일본 은행주들은 하락곡선을 그렸다.

지난 주 가메이 재무상은 “대출업체들은 대출상환 유예 계획에 의해 처리되는 채무들을 미상환 채무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며 우려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나섰으나 은행권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