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 "국민 부담금, 6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국민들이 내는 각종 부담금이 최근 6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각종 부담금 총액은 15조2780억 원으로 2002년의 7조9288억 원에 비해 7조3492억 원(92.7%)나 증가했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부담금 징수 총액은 2003년엔 9조2971억 원이었고, 2004년 10조1624억 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2005년에 11조5632억 원, 2006년에 12조1034억 원, 2007년 14조5371억 원으로 6년 내리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 1인당 부담금 규모도 2008년 31만4000원으로 6년 전인 2002년의 16만6000원에 비해 14만8000원(89.2%)가 늘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부담금 규모 역시 2002년 16만6000원에서 2003년 19만4000원, 2004년 21만2000원, 2005년 24만원, 2006년 25만1000원, 2007년 30만원, 2008년 31만4000원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인당 부담금 증가율은 2003년이 17.3%로 높은 편이었고, 2004년 9.3%, 2005년 13.8%, 그리고 2006년 4.7%로 줄어들었다가 2007년 20.1%로 상승한 뒤, 지난해엔 5.1%를 기록했다.

이처럼 부담금 징수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부담금이 한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으면서 현재 종류만도 101개나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과 수질개선부담금 등에 대한 감면 및 요율인하, 그리고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과 부대공사비용부담금 등 6개 법정 부담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