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심각"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종 비용과 수가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단이 최근 실시한 현지조사결과, 224개 장기요양기관이 불법·부당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제보 등 개연성이 높은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78.6%(224개)가 6662건에 대해 15억8300만원을 부당청구 했다.

부당사유로는 산정기준위반이 49.3%, 무자격자 청구 19.8%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를 부풀리는 증일청구(7.8%)와 증량청구(3.0%), 허위청구(5.7%), 본인부담금과다징수(2.7%) 등도 발견됐다.

심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성이 짙은 항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