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열람 여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열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민주당·사진)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건보공단 전직원의 2%만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추출 조사에서 개인정보 불법열람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직원이 4명(4건), 개인정보 외부유출이 4건으로 나타났다고"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체를 대상으로 산술적 추계를 낸다면 개인정보 불법열람이 200여건에 달할 것"이라며 "올해 1월부터 공단이 개인정보 열람내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지난 8월까지 3건의 개인정보 불법열람이 또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외부유출도 올 들어 5건으로 늘어났는데 징계수준은 감봉에서 견책으로 오히려 낮아졌다"며 "아직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철한 의식이 결여돼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열람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단순식별정보를 넘어서 병력이나 진료기록, 가족관계와 재산내역 등 매우 민감하고 유출될 경우 피해의 위험성이 크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