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정부, 건보료 3.6조원 지원안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안홍준(한나라당·사진) 의원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연도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련법상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 가운데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3조644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2년 5124억 원, 2003년 2947억 원, 2004년 3680억 원, 2005년 3974억 원, 2006년 6798억 원, 2007년 5788억 원, 지난해 8135억 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14%는 국고지원금에서, 나머지 6%는 담배부담금에서 충당하게 돼 있다.

안 의원은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담배부담금 지원은 2011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