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 "10대 공기업 부채, 3년 뒤 300조 넘어서"

김성식 "공기업 부채, 국민 부담으로 떠넘겨선 안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10대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3년 뒤엔 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통합공사 출범식을 가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조5000억 원, 한국전력이 25조9000억 원에 이르는 등 10대 주요 공기업의 부채 총액이 1년 새 37조 원 가량 급증한 157조3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부채 증가는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것”이라며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미 2004~08년간 34조6000억원, 그리고 토지공사는 같은 기간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23조원 상당의 부채가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앞으로 4년간 각 공기업의 투자계획과 부족재원을 살펴보면, 10대 공기업은 투자계획금액 294조7000억 원 중 68%인 200조9000억 원을 차입으로 조달하고, 39조3000억 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및 출자, 이자보전 등으로 지원받을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출자 및 출연 등을 통해 재정에서 지원되는 39조3000억 원만 국회 등의 심사를 거칠 뿐, 나머지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어 실질적으론 국가채무지만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는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2년까지 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 주택 등의 사업으로 93조6000억 원,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11조8000억 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145조1000억 원의 부채가 쌓여 3년 뒤 10대 공기업의 전체 부채 규모는 30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그는 “주공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순이익률이 4%가 채 안 됐고, 한전은 아예 ‘마이너스(-)’ 수익을 냈다. 수공도 이익률이 매년 떨어지는 등 토공을 제외한 10개 공기업의 수익성이 매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기업 부채는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나, 공기업이 정부의 경기부양 및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덩치를 과도하게 키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차원의 부채관리계획조차 없는 가운데 (공기업 부채를) 국민들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면서 "지금이라도 적절한 통제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