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중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동성명

2009년 10월 10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들은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내실있는 협력뿐만 아니라, “한·중·일 협력에 관한 3국 정상 공동선언(03.10.07),”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 및 “한·중·일 3국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08.12.13)” 이행에 3국이 만족할만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확인하고,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 번영 및 지속가능한 미래건설을 위한 공동 인식과 책임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모든 나라의 생존과 발전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 금융위기 대처와 경제 회복에 필요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녹색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경제와 자연·생태 체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며,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하고,

상호 이익과 윈-윈 결과를 추구한다는 기조하에 다음과 같은 분야, 특히 녹색경제 성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제1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확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환경 인식 등 10개 환경 우선협력 분야를 지지하고, 2010년 제12차 TEMM에서 채택될 3국 공동 행동계획의 추진을 장려하며, 협력증진을 위한 실용적인 공동방안을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발전시켜 나간다.

▲3R[Reduce(절약),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 정신에 기반을 둔 한·중·일 순환경제 모델기지 구축을 모색하고, 자원 보존, 친환경 산업구조, 발전방식 및 소비형태를 증진할 수 있는 공동 노력을 추진한다.

▲한·중·일 공동연구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시행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을 통한 공동의 지역 문제와 경제발전 해결을 도모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된 하천 관리 및 수자원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조만간 수자원 관련 장관간 협의체를 설립한다.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청정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해, 에너지 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여건 조성에 긴밀히 협조하고 공동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

▲농업 분야의 3자 협의체를 도모한다.

▲UN 기후변화기본협약의 원칙, 특히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을 견지하면서 효과적인 post-2012의 국제협력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한 코펜하겐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국간의 대화를 통해 협조를 강화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