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 “MB정권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과대포장 우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농림식품부와 산림청이 이명박(MB) 대통령에게 보고한 ‘숲 가꾸기 성과’ 내용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숲 가꾸기 성과’가 과장 보고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산림청이 추진 중인 숲 가꾸기, 산물수집, 펠릿생산으로 이어지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일관시스템’의 성과가 지나치게 포장돼 국민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류 의원은 MB정부의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과제인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을 거론, “명확한 기준을 제시 않으면서 숲 가꾸기 산물수집량의 대통령 보고 땐 누적기준으로, 국회보고 땐 당해연도기준이 쓰임으로써 혼란을 불러온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과장보고를 통해 부풀려 홍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지난 7월6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중 산림청 소관의 핵심내용을 사례로 들었다.
2013년까지 127만ha의 숲 가꾸기에서 나오는 임산잔재물 650만㎥을 모아 87만톤의 목재펠릿을, 2020년까지는 500만톤의 펠릿을 공급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12%를 충당한다는 것이지만 누계기준(2013년까지 650만㎥의 산물을 수집)과 당해연도기준(87만톤의 목재펠릿을 공급)을 혼용해 자료의 정확성마저 의심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정책성과를 홍보키 위해 과대포장하거나 왜곡한다면 그것은 MB정부의 '녹색성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증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면서 “산림청이 자료생산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 국민들을 혼동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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