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위원장, 송파구 방문 자동차 등록 민원 파악

송파구,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 가능하게 하고 임시운행 허가 없이 자동차 제작사가 번호판 부착 상태 출고 제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재오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8일 오후 3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를 방문했다.

이 위원장의 이번 송파구 방문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송파구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는 신규 등록 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납기간 경과시 과도한 과태료를 부담하게 돼 소비자와 행정기관 모두 불편과 인적·경제적 낭비를 겪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월평균 1700여건의 자동차 등록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반납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건수가 867건, 부과액이 8500만원에 달한다.

전국 240개 지자체를 합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송파구는 필요한 최소한 임시운행허가 외 대부분 자동차는 신규등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동일 시·도에서만 가능한 자동차 등록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임시운행허가 신청 없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등록신청이 완료돼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로 출고한다는게 요지다.

또 관련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자동차 관련 세금·수수료 등 업무의 온라인화를 제안했다.

이 방안이 전국적으로 실행될 경우 전체 자동차 민원사무의 33%가 줄어들고, 신규등록 전담직원이 줄어들어 230억의 감축효과가 있다.

또 업무간소화 민원편의와 기타 부대경비 절감으로 총 65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송파구는 내다봤다.

이날 이 위원장은 송파구를 방문, 자동차 등록과 관리 민원처리현장을 탐방하고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와 신규등록제도상 문제점 파악, 제도 개선 의견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송파가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에 모범적인 구라고 들었다”면서 송파구의 제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실행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