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고소당하는 국방부 ‘3년간 2889건’

손해배상 1379건 최다··· 민사소송 승소율 32.6% 불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 3년간 국방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28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한나라당)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방부 및 예하기관이 피고가 된 소송건수가 국가소송(민사) 2275건, 행정소송 614건으로 총 2889건에 이른다.

특히 200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처리된 사건 중 정부가 승소한 경우는 국가소송(민사)은 904건 중 295건으로 승소율 32.6%다. 행정소송은 전체 279건 가운데 138건이 승소해 49.5% 승소율을 나타냈다.

유형별로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이 13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767건, 기타 346건으로 뒤를 이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