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수출보험 대기업 쏠림현상 심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공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에서는 대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실적비율운 2005년 55%대 45%에서 2007년 57%대 43% 지난해 58%대 42%로 대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지원 실적을 보면, 총 133조 229억원 중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74조7518원으로 56.2%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에는 58조 2711억원으로 43.8%였다.

주 의원은 "수출보험에 대한 지원한도가 지난해 130조원에서 올해 170조원으로 확대됐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은 1년새 1.8%p 증가에 그쳤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총 지원금액의 확대로 인한 절대적인 금액 확대가 아니라 대기업에 비해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지원 강화"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수보측은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니까 수출보험 지원도 대기업에 더 많이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나 중소기업 중에는 공사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상당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