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부당 요금 민원은 고지서 때문?

이경재 의원 "난해한 요금고지서로 부당 요금 민원 늘어"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복잡한 요금 고지서로 인해 해마다 부당요금 민원이 100%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본인도 모르게 부가 서비스에 가입돼 있거나 쓰지도 않은 데이터 정보료가 징수되는 부당 요금의 민원율이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요금 민원율은 2007년 18.5%, 2008년 25.6%, 2009년 30.6%(8월말 기준)으로 해마다 10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부당요금 민원율이 급증하는 것은 복잡한 요금고지서 때문이라는 것이 이경재 의원의 지적이다. 이경재 의원은 "이용자의 사용요금 내역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이통 3사의 이용약관에는 요금고지서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가 권고하는 것처럼 간결(brief)하고, 명확(clear)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non-misleading), 평이한(plain) 용어를 통해 이용자를 위한 요금고지서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