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철회해야 하지만 김지사가 서야”…교육국 증인채택 논란

도의회 한나라 도의원 증인채택 철회를…민주 “지사를 증인으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경기도 교육국 설치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경기도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을 채택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의 기획위원회 9명위원들은 국회 상임위의 도의원 증인채택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부당한 채택이라며 사직서까지 냈다.

한규택(한·수원6) 도의원은 6일 제2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자주적이고 정당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며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한 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지금까지 도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가 없다”며 “교육국 설치를 의결한 경기도의회의 결정은 지방의원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국 설치 문제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가 질의한 법률검토를 벌인 결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 이어 “당파적 이해로 사로잡힌 일부 국회의원들의 치졸한 행위는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도의원 증인채택은 철회하되 김문수 경기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도의원 증인채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김문수지사를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무상급식, 교육국설치 등의 논란은 김문수지사와 한나라당의원들이 김상곤교육감 흔들기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다수의 힘으로 이번사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한나라당의원들의 사직서 제출은 ‘정치쇼’”라며 “김 지사를 증인채택토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국 설치안을 제출한 집행부가 해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집행부의 수장인 김 지사가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측은 교육국설치의 의도가 순수하려면 명칭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요구를 묵살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