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지경위 "스마트그리드는 제2 대운하" 등 집중추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여당의 정책대안 모색에 맞서 야당이 쌍용자동차, 기업형슈퍼마켓,스마트그리드 등 현 정부의 핵심정책과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미비를 부각시키며 현 정부의 제 2의 대운하사업이라는 비판의 날을 세울 전망이다.

지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측은 "정책 대안 중심으로 국감에서 질의를 할 것"이라며 "일본에 비해 뒤쳐진 도시광산 사업을 통해 희소금속을 적극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과 같은당 정태근 의원 등은 정부의 R&D 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도 언급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측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화,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지경부 산하기관의 임금체계 문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배 의원측은 "저소득층 노점상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에서 대출 댓가로 상품가입을 요구하는 꺾기를 하는 등 부도덕성을 질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 의원실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480명을 조사한 결과 36명(7.5%)이 상품 가입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형태로는 주택청약저축 등 적금 가입 요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카드 발급(15건) 보험 가입(2건)을 권한 사례도 있었다. 3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명은 실제로 이들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민주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강공에 나설 태세다. 지경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스마트그리드를 제 2의 대운하라며 몰아붙일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등이 주축이되는 스마트그리드는 오는 2030년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키로 하고 현재 제주 실증단지구축에만 5년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단위 투자계획과 로드맵은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최 의원측은 "스마트그리드는 한마디로 에너지 분야의 대운하 사업이다"며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적정성,타당성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쌍용차 노사관계와 정부 지원, 기업형슈퍼마켓 규제, 경주 방폐장 안전성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 의원은 쌍용차 박영태 법정관리인과 체인스토어협회회장인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지역구인 울산의 슈퍼마켓단체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조 의원측은 "쌍용차의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측을 배제한 점이 있는가의 여부를 따져 물을 계획"이라며 "SSM문제도 정부의 대안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측은 또 "경주방폐장 조사단장을 통해 방폐장 부지 안전성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문제점도 철저히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