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문방위 국감 '화려한 쇼', 손담비, G-드래곤 총출동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손담비, G-드래곤 등 가수들의 인기곡과 지난해 국감현장에서 있었던 유인촌 장관의 '막말' 영상 등이 총 동원된 화려한 쇼가 펼쳐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황지우 전 한국 예술종합학교 총장 등 문화예술계 기관장의 해임 또는 사임과 작년 10월 국감 때 유인촌 장관의 막말 공방 등 소식을 짤막하게 편집한 동영상을 상영했다.

전 의원은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했으면 소프트랜딩해야지 왜 이렇게 대학살을 하느냐"고 따졌고 유 장관은 "만일 문화정책을 편향적으로 했으면 현재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것이고 지원을 편향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현재도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최근 표절논란이 있었던 G-드래곤의 음악 등을 짧게 튼 뒤 "과거에는 정부가 표절을 심사했는데 현재는 없다"며 대책 추진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5살짜리 꼬마가 손담비의 춤을 따라한 동영상을 상영한 뒤, "지적재산권 침해로 게시 중단된 이 UCC가 저작권 침해로 보이느냐"고 물었고 유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나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정이용의 범위를 확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