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5일 안산초등학교 성폭행 사건 이른바 '나영이 사건'과 관련,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예방과 재범방지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은 해당 거주지역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등하교 길에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아동안전 지킴이(등굣길에 퇴직경찰이나 어르신이 아동 등하교 돕는 제도) 제도의 확대시행 등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의료적 지원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과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병원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과 단속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