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사실상 국가부채 1439조원..사상최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나라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143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2961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1997년 800만원에서 11년만에 4배 가량 증가했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를 합친 것으로 잠재·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져야 하는 실질적인 국가부채를 말한다.

주요 항목별로는 국가직접부채 308조3000억원, 보증채무 30조3000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744조6000억원, 통화안전증권 잔액 126조9000억원,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212조9000억원이었다.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997년 368조원이던 것이 DJ정부를 거치면서 2002년말 925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참여정부가 끝난 2007년말에는 1295조원으로 증가했다.

명목GDP 대비 '사실상의 국가부채' 비율도 1997년 74.9%에서 2002년 135.2%, 지난해말에는 140.7%로 급등했다.

정부는 협의의 국가부채 개념인 국가직접채무를 IMF매뉴얼에 따라 발표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인 '사실상의 국가부채' 개념은 아직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 국가채무 지표는 OECD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나타내는 지표로 충분치 못하며 실질적인 국가채무 규모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광의의 국가채무 규모를 추가로 산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