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등기 건물 1만6천동 불법사용"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방부가 보유한 건물 중 약 17.1%가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이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보유 미등기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이 보유한 건물은 총 9만6332동으로 이중 7만9906동은 등기를 완료했지만, 나머지 1만6426동은 등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미등기 시설은 육군이 1만4071동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1060동, 국방부 직할부대 등 기타가 719동 순이었다.

군은 미등기 건물의 등기 추진을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 2006년 19.1%, 2008년 18.9%, 올해 8월 현재 17.1%로 감소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접경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군의 작전성 검토를 받는 등 군의 허가를 받아가며 건물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무허가 건물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군민의 군대, 사랑받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군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