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 인력 10% 감축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이 본청 인력을 10% 감축하는 등 인력 재배치에 나선다.

국세청은 세정 효율성 제고와 세정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다른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백용호 청장이 지난 8월14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국세청 변화방안의 일환이다. 백 청장은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바꾸는 대신 집행기능은 일선현장으로 이관하겠다"며 "지방청은 신고후 검증에 역점을 두고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1단계로 본청은 정책기획 기능 위주로 전환하고 세금신고 계획 수립, 신고 사후관리, 신규 사업자 세금교육 등 집행적 성격의 기능은 지방청 및 세무서 등으로 이관한다.

그동안 집행기능에 대한 본청 주도의 업무 추진은 일관성·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 획일적 지시 위주의 세정으로 현장의 사정을 반영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청 직원은 1999년 676명이었으나 홈택스, 현금영수증, 부동산거래 관리, EITC 등 신규 업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올해 832명으로 무려 156명이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업무도 본청에서 지방청으로 넘긴다. 본청은 기본 추진방향만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집행은 지방청에서 추진하게 된다.

각 지방청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고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세원관리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문제점 등을 보완해 향후 본청-지방청-세무서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청 인력은 10%(81명) 줄여 일선 현장기관에 재배치한다. 감축되는 인력은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세정수요가 늘어난 지방청과 세무서, 고객만족센터 등 현장기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인력감축 및 재배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직제 개정 절차를 거쳐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청 신고 사후 검증 기능 강화, 지방청 조사국의 조사관리 부서와 조사집행 부서 분리, 일선의 업무량 분석을 통한 세무서간 인력재배치 등 조직변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