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체질강화에 2조2074억원 배정

내년 농식품부 예산 어떻게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내년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체질을 높이는데 2조 2074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예산및 기금 운용방안을 30일 밝혔다. 올해 2조651억원이 배정된 농어업의 체질강화에 2000억원 넘게 증가됐다.

농지 규모화, 농지 매입 및 비축, 과원 규모화 등 영농규모화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해, 올해 2829억원에서 내년 3190억원으로 늘어났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우수품종, 친환경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강화(7253억원 → 8955억원)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이력추적제 확대 등 농식품 안전관리(1348억원 → 1585억원)등에 지원이 폭이 넓어진다.

또한 1870억원을 투입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녹색성장전략기술,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수산 첨단양식기술 등 농수산식품산업을 기술집약형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된다.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 자원화, 농어업용 에너지 절감 및 고효율화,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등 녹색성장 기반 투자도 확대(1118억원 → 2373억원)된다.

새롭게 40억원을 투입해 방사선 육종센터 건립, 고부가가치 종자산업 육성 등 종자산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한다.

농어가 소득 및 경영안전망도 대폭 확대(2조 1773억원 → 2조 6545억원)된다.
최근의 쌀 값 하락 추세에 대응해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을 대폭 증액하고, 조건불리직불제의 단가를 현실화 하는 등 직접지불제를 확대?내실화(1조 469억원 → 1조 5888억원)된다. 특히 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도상연습 및 농지연금제도 신규 도입 준비를 위해 새롭게 27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1073억원을 투입해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식재료 산업 육성 지원하게 된다.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 전통?발효 식품의 명품화 및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279억원 → 515억원)한다.

중장기적으로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등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실현(2012년 목표)하기 위해 전략적 지원도 강화(5501억원 → 5883억원)된다.

반면 수산산업과 관련된 예산은 감소했다. 내년에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 및 연안어장 환경 개선을 우해 2048억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올해 예산인 2273억원보다 200억원이 줄어들 규모다. 수협의 어업인 지원기능 회복 등 경영정상화분야도 줄어들었다(733억원 → 605억원).

이밖에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1조 6770억원 → 1조 6115), 농어업인 복지지원(3565억원 → 3511억원), ▲농어촌뉴타운 조성 본격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농산어촌 개발 등 농어촌 정주·소득 인프라 지원 지속(1조 3205억원 → 1조 2605억원), ▲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관련 사업은 위험시설 중심으로 지원 내실화(8732억원 → 8421억원), ▲새만금지구 방조제 완공 및 내부개발 본격화 등 대단위 농업개발을 위한 적정 소요 지원(5997억원 → 3689억원) 등이 올해보다 감소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