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범죄사건 219만건..매년 15만건 증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난해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218만9452건으로 매년 15만건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검거건수는 191만4469건으로 87.4%의 검거율을 보였으며 발생건수는 2007년 대비 22만3475건이, 2006년 대비 35만241건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손괴 등)가 50만3302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검거건수는 34만116명으로 67.6%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음주운전으로 38만7455건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10월 21만207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12월이 20만3662건, 9월 20만2572건 순이었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화재보험법 위반 사범으로 959건 가운데 9건을 검거해 0.9%의 낮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우 의원은 "2006년부터 감소하던 범죄가 2008년에는 대폭 증가했으나 검거율은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무조건 입건하는 수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