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증가 속도 빠르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국가채무 407조원, 1인당 개인 빚 833만원
국가 빚 이자만 내년에 20조원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규모(총 지출)291조8000억 원으로 확정, 적자재정을 지속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407.1조원(GDP 대비 36.9%)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이는 국가채무 300조 돌파한지 2년 만에 400조원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책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108조2000억 원, 1인당 국가채무는 216만원 증가했다"며 "나랏빚의 증가속도가 우려될 만큼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는 36조1000억 원으로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액 33조1000억 원보다 많았다. 특히 적자성채무 중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채무’와 금융성채무를 제외한 순국가채무의 경우 연평균 21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참여정부 연평균 증가액 6조3000억 원의 3.4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대비 국가채무이자비율 역시 역대 최고인 10.0%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채무이자(일반회계 대비 %)는 2008년 13조3000억 원(7.6%)에서 올해 16조8000억 원(8.3%)으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20조(10%)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국가채무 이자의 증가에 따라 복지 등 국가사업에 지출할 재정여력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3~14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 대 중반에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재정위기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세입은 임기 중에 90조원 이상 감소하는 반면, 세출사업은 굵직한 주요사업만 하더라도 국고부담액이 14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용섭 의원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소 200조원(감세 90조 + 세출증가 110조)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세입상황도 좋지 못한 실정이다. 내년도 국세수입의 증가율은 2.8%로써, 경상성장률 6.6%에 크게 못 미친다. 통상 국세수입은 누진효과로 인해 경상성장율보다 높게 증가하지만 무리한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2010년도 성장률을 4%(경상성장 6.6%)로 보고 국세수입을 전망한 것도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최근 ‘성장회복’은 상반기 고환율에 따른 일부 수출대기업의 수출증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책에 의한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례로 올 상반기 정부소비는 7.1% 증가했지만 민간소비 -28% 감소했다. 특히 환율이 1100원대에 진입하고, 금리는 상승국면에 있고, 유가상승 기미마저 보이고 있는 등 경제불안 요인과 세계각국의 출구전략움직임이 있어 내년 4% 성장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부족한 세입확보 위해 공기업주식 및 국유지 매각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을 7.4%(21조7000억원→23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를 위해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매각과 국유지 매각 확대를 예산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들 세외수입은 일시적 수입으로 항구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정부에서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필요할 때 재원확보 수단이 없어져 재정위기 시에 대응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공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는 적자를 줄이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사업을 떠넘기고 있으나 이는 재정악화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 밖에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수자원공사에 4대강사업 예산을 내년 3조2000억원(4년간 8조원) 떠맡겼다. 호남고속철도 내년 필요재원(9450억원) 중 2500억 원만 정부예산에 계상해, 철도시설공단이 6950억 원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당초계획엔 철도시설공단과 국가가 반반씩 부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