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빼먹기 실태…696명이 1000억 꿀꺽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무원과 일반인 등 696명이 수년간 나랏돈 1000억여원을 빼돌려 배를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국가 예산ㆍ보조금 비리를 수사한 결과 1000억여원의 나랏돈을 빼돌린 비리사범 150명을 구속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공무원과 중소기업 대표, 교수, 군인, 시민단체 대표, 승려 등 직업과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했다.

이들은 군량미를 빼돌리거나, 장애인 수용시설의 운영비를 가로 채고, 지역 특화산업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방법으로 나랏돈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자금 사용, 고급 외제 승용차 구입,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K원사는 특전사 교육단 등에서 군 양곡 청구 및 수령 업무를 담당하면서 양곡업자와 짜고 3년간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군량미(3550가마ㆍ150t 분량)를 빼돌려 팔다 적발됐다.

이미 완료된 공사를 새로 착공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수공사 등 명목으로 24억원을 편취한 모 암자 주지스님이 구속기소됐으며, 노인복지시설 공사비로 지원받은 국가 보조금 12억원을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도 적발됐다.

이밖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원생들의 각종 생활비 1억1900만원을 빼돌린 복지시설 원장이 구속기소되는 등 이번 단속에서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보조금을 빼돌린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가 예산 등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