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개도국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위한 중재안 제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시각 22일 온실가스 감축문제와 관련,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유도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 협약 사무국내에 '등록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기후변화정상 제1 원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의 제안이 코펜하겐에서의 협상타결에 건설적인 기여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제안은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 진영과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진영이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지속하는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것. 개도국의 감축행동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유무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라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중재안의 성격이다.

핵심은 국가별로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행동(NAMA)을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설치된 등록부에 기재해서 국제적인 협약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유도하자는 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코펜하겐 회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참여하는 포스트 2012 체제를 창출하는 문제"라면서 "한국은 의무감축국이 아닌 나라(Non AnnexⅠ Country)로서는 처음으로 2020년까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내적으로 구속력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 증진, 신재생 및 청정에너지, 스마트그리드, 그린카 등 전환적 기술개발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이를 위해 매년 GDP의 2%를 녹색산업과 기술, 녹색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도록 5개년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포스트 2012 기후체제는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격려하면서 동시에 재정과 기술지원을 통해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는 체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후변화정상회의는 2007년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채택한 발리로드맵에 따라 선진국·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포스트 2012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190여개국의 정상 및 각료들이 참석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12월 코펜하겐 회의 이전에 협상성공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