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에서 위치정보법 허가 대상 여부 최종 결론...허가 대상 제외 가능성 높아
논란이 되고 있는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사업자(LBS) 허가 대상 여부가 금주 중 결정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아이폰의 LBS 허가 대상 여부가 이번 주 상임위에 공식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임위에 의결 안건으로 올라갈지 보고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폰의 국내 도입을 위해 KT와 애플이 협상 중인 가운데, 방통위는 아이폰의 위치정보서비스(LBS)가 국내 위치정보법의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특히 상임위원들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 의견 조율에 상당한 진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의 상임위 안건 상정은 이같은 진통을 매듭짓기 위한 것을 의미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위원들간 논의가 필요한 의결 안건이 아닌 단순 보고 안건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방통위가 입장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단순한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아이폰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이번 안건 상정을 통해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가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애플-KT간 협상에도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KT 관계자는 "LBS 문제로 애플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방통위의 결론이 내려지면 단말기 보조금과 수량 등을 서둘러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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