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 "병역거부자 열린자세로 검토"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자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의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질의에 나서 “장관이 되면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을 고민해야한다. 작계 5029라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나. 작년부터 들어온 이야기인데 북한 급변사태에 관해 언론에서 많이 거론된다.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유의원은 또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는 난의도가 높은 복무지에서 대체복무 해야한다고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다. 이념적인 문제를 검토할 생각없냐”고 질문했다.

김후보자는 이에 대해 “열린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장수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황강댐 방류와 관련 의도된 것이냐 라는 질문에 첩보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는데 첩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은 없다. 과거행적을 종합해 명쾌하게 밝혀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상황을 합리적으로 재판단해 의도적인 수공이냐 아니냐를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에 관해 “단일 사령부를 편성해 교육을 시키고 근무지원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격과 방어를 합쳐서 기무사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국방부 직할부대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ADD와 관련해서 “보안유지, 연구사업 등을 고려해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해야한다. 하지만 법령으로는 방위사업청 소속으로 되어있다. 원상 복구해야한다”덧붙였다.

국방위원회 김학송 위원장은 황강댐방류와 관련 “의도적인 황강댐 방류에 관해 합참에서 수공관련 UFG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내정자는 알고 있나. 서부전선 5개부대가 물에 잠긴다고 하는데 알고 있었나. 황강댐 상류 2개댐, 하류 2개댐 등 총 5개댐을 방류하면 5억 톤의 물이 방류되고 12시간이상 물에 잠겨 탄약이나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북한 수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안심을 줘야 한다”고 말해다.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시간을 통해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려 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장관후보자로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됐다. 국방장관에 취임할 경우 의원들이 진심어린 충고를 참고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