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18일 “국방개혁 2020은 예산확보문제로 인해 일정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김영우의원은 "타기관에서 황강댐 방류가 수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군에서는 수공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한다고 본다"고 설명하고 "당시 현장을 가보니 전차 한대가 물에 빠져 마냥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이었다. 수공에 대한 군의 대처행동은 적정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수공이냐 아니냐는 정확한 증거가 없어 규명이 제한된다. 그러나 수공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한다. 그 당시 자동수위장치를 부착한 이후 관련기관이 책임전가를 하다보니 군이 통보에 미흡한 것 같다. 통보체제는 이미 재정비했다. 전차는 상황조치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관련자들을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 국방개혁2020 수립할 당시 국민총생산 연평균 7.1%를 전제에서 만들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3년간 마련하지 못한 금액이 3조원에 달한다. 성공적인 국방개혁을 위해 배분계획을 재조정해야 하지않나"라고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예산상 부족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변함없으며 세부사항 일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