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 연체 증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급식비 연제자수와 연체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민주당 의원(사진)이 1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2006년 52만6508명(1755억5000만 원)에서 2007년 57만8827명(2059억5000만 원), 2008년 61만7303명(2322억 원), 2009년 73만286명(2768억8000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출한 급식 경비는 모두 4조3751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학부모 부담액이 67%를 차지했다. 학부모 부담비율은 2005년 77%에서 2006년 75.4%, 2007년 71.7%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급식비 연체자수와 연체액도 덩달아 증가세를 보였다. 연체자수와 연체액은 2006년 1만6953명(19억2552만5000원)에서 2007년 2만4145명(29억1606만원), 2008년 3만1908명(39억2780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육당국의 급식비 지원으로 무료급식 대상이 해마다 증가함에도 연체자가 증가하는 것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계층이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