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은 역사적 전기"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지방 소비세, 소득세 도입은 지난 10여년간 자치단체 숙원사업으로 지방을 배려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차별화된 정책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 발전은 서민배려와 함께 중도실용 친서민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지방 소비세 소득세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 여러 기술적 이유로 미뤄져 온 어려운 일이었으나 오늘로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 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의 역사는 짧지만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방도 이제는 대규모 시설 유치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특화된 소프트웨어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광주와 부산 등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들이 구심점이 되어 문화와 서비스, IT, 녹색산업 등의 발전을 주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들이 마련된 중요한 날"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적 측면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대표로 참석한 박광태 광주시장도 "안정적 지방재원마련은 지자체의 가장 큰 숙원과제이자 고민거리였다"면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나아지게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