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5년간 126조원의 명암(明暗)

明 기계적 균형발전 벗고 광역권 지자체 잠재력 확충
暗 SOC투자 대부분...지방비 민자 조달 애로., 밥그릇 싸움 우려

정부가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SOC와 지역 경제,문화관광 활성화에 향후 5년간 126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이날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의 사업예산은 총 126조4633억원으로 국비(71조2천억) 지방비(24조3천억) 민자(30조9천억)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 19조원이 투입되고 내년부터 23조원 등 매년 10.8%씩 사업비가 집행된다. 국비에서는 올해 12조원과 내년 12조8천억원 등이 순차적으로 지출된다. 정부는 또 자제체들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림으로써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를 현 53.6%에서 내년에는 55.8%로 2.2% 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지난해와 올해 정부가 추진키로 한 사업과 예산이 대부분 그대로 포함돼 있다. 기존에 확정된 광역경제권 선도SOC프로젝트 50조원과 선도산업 1조9천억원, 인재양성 5천억원 등 제외하면 실제는 70조원 정도가 새로 결정된 사업이다. 사업들은 주로 지역주민생활여건 개선(19조3892억원), 지역발전거점육성(14조8175억원), 지역특성별 맞춤형개발(11조1042억원) 지역소득원 확충(10조9615억원) 등이다.

사업부문별 예산외에 지자체, 광역권별 사업비는 공개되지 않았고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사업금액과 투자규모도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지경부 관계자는 "(30대 선도프로젝트) 대부분 사업이 사업구상 또는 추진초기단계로서,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기간 등은 잠정치"라며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마련과 집행과정에서 논란의 불씨가 있다. 실제로 126조원 가운데 국비를 제외하면 지방비에서 매년 5조원 가량씩 총 24조3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상이한 지자체간에 특정 프로젝트를 놓고 지방비 지출배분에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의 경우 관광미항개발에 필요한 9천여억원 가운데 절반을 민자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데 벌써부터 재원조달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둘러싼 지자체간 주민간에 밥그릇싸움과 조기 추진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강원도의 경우 30대 SOC프로젝트에 포함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 및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추진협의회(공동대표:김남훈, 청우, 이철)는 최근 23만 강릉시민의 호소문'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발송하고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명서 채택, 기획재정부 방문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은 지난해 9월 '국가 광역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지 1년이 지났으나 가시적인 추진은커녕 23만 시민의 꿈이 아련해지고 있다"고했다.

강원지역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의 소외,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 등 정부의 각종 대규모 사업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5개년 계획안은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모은 것이고 정부에서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평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5개년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오는 10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은 광역권내 시도지사로 구성된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지난달 구성된 위원회는 광역계획 수립, 선도 프로젝트 종합 관리, 신규 광역사업 발굴 등 담당하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