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공사대금 미지불 분쟁 급증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공사대금 미지불 문제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두바이 국제중재재판소(DIAC)는 분쟁사건 급증으로 법률 전문가가 부족해지면서 파리 등 다른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전문 인력을 영입해야 했다.

DIAC를 설립하고 재정지원을 하는 두바이상공회의소(DCCI)는 올해 들어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계약대금 미지불 문제로 중재재판(Arbitration) 사건이 급증해 예년의 3배에 이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DCCI에 따르면, DIAC가 올해 9월 초까지 총 206건의 분쟁을 처리했으며 연말까지는 적어도 250~300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DIAC는 총 100건의 분쟁사건을 다뤘다.

DCCI의 하마드 부아밈 소장은 "현재 접수된 분쟁의 절반 이상은 건설부문의 공사대금 문제다. 현재의 경제사정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로펌들도 분쟁사건이 급증하면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두바이의 한 로펌은 1년 전보다 건설 관련 분쟁 건수가 두 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로펌 '클리이드 앤 코'의 변호사 마이클 그로스는 "법률가들은 최근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컨트랙터(시공업체 등)들이 건설부문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litigation)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를 마치고도 개발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분쟁사례가 가장 흔한 경우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16일 아부다비의 국영냉방회사인 '타브리드'(Tabreed, 별칭 National Central Cooling Company)에 대해 여러 컨트랙터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고위임원 교체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타브리드는 시공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한 컨트랙터는 "타브리드는 이미 완공 후 인계된 프로젝트들까지 소급해 공사대금을 할인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타브리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협상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고 이제 법적 구제수단이 유일한 해법이다"고 말했다.

타브리드의 최고경영자(CEO) 수짓 파르하르는 "건설비용과 기자재 가격하락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해 컨트랙터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공사대금은 지불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 지불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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