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야간 외출금지 명령 어긴 범죄자도 착용시켜야"
국민 대다수가 성폭력ㆍ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범 및 흉악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조사 대상의 95.9%가 전자발찌 착용을 찬성했고, 반대는 2.7%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성폭력범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시켜왔다.
찬성 의견 중 여성(97.1%)이 남성(94.7%)보다 지지율이 높았고, 연령ㆍ학력ㆍ직업별 모든 계층에서 9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부착을 성폭력범뿐 아니라 살인ㆍ강도ㆍ방화범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87.1%가 찬성했고 11.3%가 반대했다.
특히 이번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6.0%가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어긴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 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방화범 등 중범죄자의 경우 징역형을 마쳤더라도 보호관찰제도를 활용해 관리ㆍ감독하는 것에 대해서도 88.1%가 찬성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8월부터 유아 유괴범에게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대상 범위를 넓혔다.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까지로의 착용 범위 확대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8∼9일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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